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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령관은 한ㆍ미가 번갈아 맡아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윤태)은 13일 ‘2023 홍릉 국방 포럼(HDF)’을 열고 70주년을 맞은 한ㆍ미동맹 발전 방안과 아시아 역내 국가의 국방ㆍ안보전략을 논의했다. 15일까지 열리는 HDF에는 국내외 정부ㆍ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의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아이작 테일러 한ㆍ미연합군사령부 공보실장이 지난달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ㆍ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공동 브리핑에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아이작 테일러 한ㆍ미연합군사령부 공보실장이 지난달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ㆍ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공동 브리핑에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역내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의 도발을 지목한 뒤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 간에 대응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ㆍ미ㆍ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ㆍ일, 미ㆍ일, 한ㆍ미 등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한 뒤 출범할 미래연합군사령부((F-CFC)에 대해 “사령관 순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워크 연구원은 “대한민국 주도의 연합사로 확고하고 최종적인 전환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미군과 한국군 사령관을 교대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ㆍ미는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군 장성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워크 연구원은 “향후 미래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은 미 정부의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미군 전체 지휘체계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ㆍ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및 유엔 파견국의 역할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엔 파견국의 군사 지원이 대한민국 및 한ㆍ미동맹에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미래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은 연합작전과 유엔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보낼 유엔사의 역할에 주목하라는 뜻이다.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새로운 핵전략을 보다 긴밀하게 조정하고, 동맹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며, 한ㆍ미ㆍ일 3자 안보협력을 개선하는 포괄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출범한 한ㆍ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NCG는 핵 정보 공유, 계획수립, 대안 개발, 위급상황계획, 합동 훈련 및 미 전략자산 배치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포함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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