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고 지진에 폭삭…홍준표, 부실시공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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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통로 일부가 붕괴된 충북자연학습원. [사진 충북도]

준공하기도 전에 물이 새고 지진에 건물 통로가 완전히 내려앉는 등 전국적으로 공공건물의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조처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각산동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당초 지난 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982㎡로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 시설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영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조차 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준공 검사를 앞두고 특별감사를 한 결과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고 시공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대구복합혁신센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뒤,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공공수련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속리산에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규모 4.1 지진 3주 만에 통로가 완전히 내려앉은 것이다. 충북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5개 안전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아 애초에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의 절반 정도로 약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489억원을 들여 3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난 6월 개장한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도 폭우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지하수가 역류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가 170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광주문학관도 개관을 앞둔 지난 7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우수관이 폭우를 버티지 못하고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시비 70억원을 들여 지난 5월 개소한 광산구보건소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하자 정황이 나오고 있다. 1층 출입구를 통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2층 기둥 벽면을 따라 빗물이 흘러 방수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각 지자체는 공공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구복합혁신센터 감사 결과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되자 시공사 A사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감리업체인 B사에 대해서도 관할 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건물은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부실 시공업체에 강경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현재로써 보강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시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적 판단 등을 통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문제가 발생한 건물의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공기관 누수 현상이 잇따랐다”며 “정확한 누수 경위를 파악해 하자보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