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 청사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콘트롤타워 격 기구다.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학계(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 등)에선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투약·유통 등)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청정국인 것으로 본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인 것으로 간주하면 마약류 사범이 1만 명 이하여야 마약청정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는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태인 셈이다. 윤 교수는 “지난해 적발 수치(1만 8395명)에 적발되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불법 투약 사범만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한 “2024년도 마약류 대응(단속·재활·예방 등)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년(238억원) 대비 약 2.5배인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자리에선 올해 상반기 단속·수사 성과도 언급됐다. 실제 지난 1~6월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1만 252명으로, 전년(8575명) 대비 19.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377㎏에서 571㎏으로 51.4% 불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앞서 방 실장은 국과수 서울 청사 업무를 점검하면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과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만 3000건가량에서 지난해 8만 9000건가량으로 두 배 이상이 돼서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