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폭탄에 중기 하루 4개씩 부도…“맞춤형 구조조정 대책 필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조조정도 기업별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회관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논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여서다. 올해 상반기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2건)과 비교해 60.2% 늘었다. 하루 평균 4개의 기업이 부도를 낸 셈으로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금리는 3.711%로 전달 말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국내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채무자회생법)나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기업구조조정촉진법) 외에는 구조개선 제도가 없다. 워크아웃 제도는 다음 달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회생 절차는 낙인 효과로 자금 조달이나 거래 회복에 애로를 겪을 수 있고, 워크아웃은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호소한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제도를 소개했다.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사적 정리 절차로, 주로 재무·사업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이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기업이 다양한 구조개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복수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는 어느 기업이든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어 선제적 지원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유넷시스템을 운영하는 안기동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보다 협상력이 약한데 국내에는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둘 사이의 입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