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위협" 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정부 "관여한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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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며 “당시 보고서에는 방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아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고서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 하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협력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 지난해 9월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안전관리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비공개 처리됐다. KMI가 지난해 11월 해당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결국 최종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비공개 과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보고서가 작성됐을 때는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보고서 제언을 대략적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하려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연구보고서 비공개 처리 문제를)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