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세금을 돈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재정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서 400조 부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경제를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2019~2022년 합치면 지난 몇 년간 세출 증가가 가장 많았다.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라”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시기에 당연하지”(김영진),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 아느냐”(진성준)고 소리쳤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쟁도 벌어졌다. 정 의원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모든 절차가 무력화됐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판하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예산이 깎인 게 아니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대통령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 과기부 장관이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 가계 부채를 비난해 놓고 해마다 100조원씩 늘려 1862조원을 만들었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한 총리도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건 포퓰리즘 정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