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해 8월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11조 2214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보다 1.3% 늘어났지만 유독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감액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도록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인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약 4000억원 삭감된 약 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2022년도 예산 약 1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반 토막 난 셈이다.
태양광 관련 R&D 예산도 감액됐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28억 원)은 전액 삭감했고, 또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 기술 개발 예산도 11억원이 줄어 약 3억원만 편성했다.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는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의 경우 기존에 계약이 만료된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라며 “원전과의 조화 속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태까지 총 901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환수 대상액 680억원을 파악했고 끝까지 환수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전력기금 TF’를 꾸려 환수 대상액의 45%에 달하는 약 371억원을 환수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야 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예산안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살려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통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기업들은 국제 기준인 ‘RE100’에 맞추려고 아우성인데 이념에 치우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자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등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액(약 60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약 120억원을 편성했다. 또 수소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에너지 신산업’ 예산(약 350억원)도 60억원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