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쟁이 안돼"…국가가 공인 '마약 중독 전문가' 키운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뉴스1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는 국가 공인 마약 중독 전문가가 양성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 전문가 양성은 사실상 민간이 이끌어왔는데, 정부가 직접 인력 양성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단체마다 상이한 교육과정은 표준화되고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 공인’ 마약 전문가 만들어진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마약류 중독 분야 전문가 양성사업(가칭)’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1일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재 양성에 대한 전략을 짜는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재양성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을 시작했다.

예산 4000만원이 드는 해당 연구는 중독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수요 등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연구를 수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는 지금까지 별다른 인증제가 없었다"며 “앞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서 예방·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지난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의 동종(同種) 재범률은 평균 35%에 이른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은 11.2%(2015년~2019년 6월)에 그쳤다.

식약처는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자의 자격을 정하고 인증시험 도입 등을 통해 공인된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340명이 있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 중독전문가 자격증은 취득 조건이나 커리큘럼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균등한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인증받은 전문 인력은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에 투입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간 4배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문 인력은 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상현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센터장은 “일부 대학이나 민간에서 이미 중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선다면 비슷한 방식이 아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