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5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TF는 “이 장관과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는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 축소의 목적으로 박 전 단장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 ▶위법하게 회수해옴으로써 해당 공용서류를 손상·은닉·효용을 해한 행위 등”이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고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 고발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피고발인에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며 “그리고 국방부 차관과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법무관리관, 이미 경찰에 이첩되었던 서류를 갖고 온 검찰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