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야당은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31조1000억)보다 16.6% 줄어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 예산과 나눠주기식 예산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총지출의) 5%대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엔 3%대로 내려간다”며 “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약속은 폐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니 예산이 확 깎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127조 1항 내용이 있다”며 “(예산 삭감은) 위헌”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권 카르텔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자 있는 과제·기획’이라는 결산서에도 없는 개념을 말한다”며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예산을 줄였다는 건지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찬 의원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특정 집단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원대에서 20조원 규모까지 늘어나는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는데 30조원까지 늘어나는 데는 불과 4년이 걸렸다”며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예로 들며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단기 알바 양산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사업 등 감사에 들어간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한 민주당은 과방위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지하 매립이나 지층 주입 등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해양 방류가 가장 값싸고 불안전한 방법이라는 정도는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염수 유입 감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안전한데 왜 우리가 방류 상황을 검토하고 검증하느냐”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에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지하 매설 등은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