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 등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대 활동’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북한 반응이 중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 세력과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조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첩 당국은 북한 대남 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이 국내 간첩과 지하조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춰 반일(反日)·반(反)윤석열 정부 시위 강도를 고조하라는 긴급 지령을 내린 걸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정부 투쟁 소재로 삼도록 주문하고, 윤석열 정부를 “굴종 외교에 찌든 역적 패당, 친미·친일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위 장소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본 대사관 주변 등까지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북한·중국·러시아의 해상연합훈련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당시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2일(현지시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중·러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적절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최근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실시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정원은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에 “윤 의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발언 활동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발언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난달 30일 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해 국정원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국방부 발표와 같이 1발은 성공, 1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자 신병 처리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북한 해킹은 현재 점검 중이며, 9월 중 선관위와 협의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내년부터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게 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잡는 건 근거 없는 얘기로,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