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3일째인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사법 방해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됐던 박찬대·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선 사실상 마지막 조사의 시기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 대표와 사법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을 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물론 두 의원도 검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이어 박찬대, 천준호도 4일 검찰 조사 불응
이들의 출석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8월 24일) 오전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맞서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4일 출석하라”고 맞서자 이 대표 측은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받고, 그 다음 주 중 추가 조사를 받겠다”는 응수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천 의원에게도 “지난달 3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다시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보한 소환일정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이었는데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고, 국회 일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일정이라 검찰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가 남편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등에게 해임 통보를 하고 변호사들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직무대행을 통해 백씨와 통화한 게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구속 기소)이 올해 초 민주당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 공무원에게 도지사 방북 관련 공문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전경. 최모란 기자
검찰은 이 대표와 두 의원에게 금주(4~8일) 중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11~15일은 이 대표의 단식이 10일 이상 지나는 만큼 건강 악화 등으로 소환 조사가 힘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주 2회 열리고 있고 9월 둘째주부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10월에는 국정 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주가 아니면 소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최근 오는 15일 열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단식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조사 거부’로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변호사들의 잇따른 사임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원(민주당·부천5)인 김광민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의 성균관대 동문 변호사 2명이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 접견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다.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