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1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줄곧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17년 7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전 장관은 물론, 추천위원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한 환경부 공무원 A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 결과의 핵심은 녹색연합은 이 명단을 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 또는 방조한 사람을 ‘노(No)’라는 뜻이 담긴 ‘엔(N)’으로 표기해 회신했고, 이 같은 외부 단체의 입김이 위원 선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추천위원 43명 가운데 25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시민단체가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41명은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4대강위원회는 출범 3개월 만인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내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발표했다.
다만, 녹색연합 정규석 처장은 지난 7월 20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은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으로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문기구인 만큼 기계적 중립성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너희들(정부)이 생각하는 전문가 풀이 누구냐’고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