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찬성"…美연방, 의료용 대마 '마약 등급 하향'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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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의 의료용 허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가 이날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인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1~5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현재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같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대마를 케타민(전신 마취제),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등처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대마초 재배 단지 모습. 미주리주는 지난해 대마초의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했다. AFP=연합뉴스

현재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38개 주(州)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23개 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으로 다루고 있어서 대마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공약으로 대마초 규제 완화를 내건 뒤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마 소지 전과자에게 사면 조처를 내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대선 기간 자주 말했듯이 마리화나(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며 “모든 주지사에게 주 범죄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동일한 조치(사면)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대마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선 논평을 거부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마 규제 완화) 행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주도하며 관련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만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마 판매장에 여러 제품이 전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대마 산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미 최대 대마초 도매 사업자인 크레스코 랩스의 찰리 바흐텔 최고경영자(CEO)는 폴리티코에 “엄청난 일”이라며 “지금부터 1년 뒤에는 더 건강한 대마 산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마 지지자들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화가 끝나는 게 아니다”며 “여전히 여러 주에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대 여론도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마약정책 고문을 지낸 케빈 샤벳은 “(대마 유통업체 등) 중독 수익자들은 대마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단 증거가 늘어나자 필사적으로 정당성을 찾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금전적 이익에 수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