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칼질에도 SMR은 증액…원전 예산, '수출 미션' 남았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전경.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긴축 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이다. 하지만 원전 부문 예산만큼은 이러한 원칙에서 '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SMR(소형모듈원자로) R&D 예산이 크게 늘고, 기업 보증보험 지원 등 신규 사업이 여럿 추가됐기 때문이다. 원전 부문에 '실탄'을 몰아주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미션은 사실상 '원전 수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원전 부문 예산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R&D, 원전 해체·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걸쳐 전방위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예산에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원전 R&D 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내년 R&D 전체 예산은 16.6% 깎였지만,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등에 배정된 예산은 크게 늘었다. 대형 원전 100분의 1 크기인 SMR은 수백㎿급 전력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이 높고 건설비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올해 39억원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R&D 사업비는 내년 333억원으로 760% 오른다. 당초 산업부가 계획한 연간 사업비를 그대로 확보했다. 그만큼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SMR 도입에 가속을 붙인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i-SMR은 2030년께 상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R&D 예산도 같은 기간 337억원에서 433억원으로 28.4% 증액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많은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SMR은 원전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노형이라 관련 예산을 지킨 거라고 본다"면서 "해외 시장을 선도하려면 R&D, 규제 혁신, 제조 기술 3가지 숙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0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참석자들이 혁신형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도 많이 편성됐다. 원전 생태계에 시설투자·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탈원전'에 따른 일감 단절, 고금리 등의 어려움을 겪은 걸 고려해 자금줄에 숨통을 불어넣는 것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금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58억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새로 생긴다. 원전 업계 인력들의 역량 강화,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작업에도 힘을 싣는다. 내년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활동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9.3% 늘어난다.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을 지원할 예산(250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해외 원전 설비 5조원 수주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폴란드·체코에서 진행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수주와 더불어 UAE와 터키, 루마니아, 네덜란드 같은 추가 발주 후보국들을 챙겨야 가능한 목표다. 내년에 재정 지원을 쏟아붓는 만큼 산업부도 원전 수출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전 예산 규모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집트·루마니아 사업 기자재 발주 정도론 원전 생태계 전반에 온기가 퍼지긴 어렵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저리 융자 지원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지원과 별개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해외 원전 수출이 빠르게 이뤄져야 꾸준한 일감을 확보하고 생태계 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