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 총리, 원희룡에 "빅픽처 짜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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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손 본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의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기존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사업이지만 과거 여러 난관을 마주하며 개발이 늦어졌던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항·항만·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SOC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만금 관련 모든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 불똥?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파행으로 기존 새만금지구 관련 사업 계획도 대거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나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감사원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공항을 잼버리 관련 수혜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새만금 공항 등 관련 SOC 예산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며 “잼버리 대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신공항 부지. 중앙포토

새만금 개발사업은 1960년대 말 심각한 가뭄과 세계적인 식량 파동을 계기로 ‘안정적인 식량자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를 축조해 간척토지 2만9100ha와 호소 1만1800ha를 조성한다. 규모만 판교의 45배에 이르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만경·김제 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만들겠단 포부가 담긴 사업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실효성 문제에 부딪히며 개발은 지연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땐 환경 문제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밀려 더뎌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진척을 보였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개의 정권을 거친 새만금의 공식적인 목표 완공 시점은 2050년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