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안을 뜯어보면 노인복지가 눈에 띈다.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2018년 이후 6년만에 월 2만~4만원 인상된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기초연급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공익형은 교통도우미, 노인돌봄 보조 등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한달 30시간 기준 월 27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인상된 29만원을 받는다. 만65세이상이 대상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월 59만4000원(월 60시간 기준)에서 63만4000원으로 4만원이 오른다.
수당과 함께 일자리 숫자도 늘어난다. 올해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 갯수를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리기로 했다.지난해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8만5000명이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100만개의 일자리는 전체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셈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찾아가는 마실단' 소속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을 뜯어보면 공익형 보다는 민간·사회서비스형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힌다. 내년에 늘어나는 일자리에 따라 공공형 일자리 비중은 올해 68.9%에서 63.5%로 줄어드는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1.1%에서 36.5%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조5400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엔 4861억원을 늘린 2조2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기초연금 지급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린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