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데는 쓴다" 尹 역대급 긴축 재정 속 대폭 늘린 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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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 철학을 담았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다. 지난해 늘린 것보다 더 늘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22조 4538억 원이다. 올해 109조 1830억 원보다 12.2% 늘렸다. 올해 증가율(12%)보다 높다.

이번 증가율은 4년만에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4.8%, 2020년 13.8% 늘렸었다. 다만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1.1%)보다 증가폭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고립·은둔 청년, 자립지원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나라 씀씀이는 크게 죄되 쓸 데는 쓴다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76개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6.09%)으로 올렸다. 또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기준준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다. 이 두 조치 덕분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3.2% 오른다. 전 정부가 5년 올린 것보다 내년 한 해 인상액이 더 크다. 내년 생계급여 예산이 1조 5270억원 증가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급여 혜택을 보려면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진다(부양의무자 제도). 이때 도시 규모에 따라 자녀 가정의 재산액수를 1억~2억3000만원을 빼준다(기본재산 공제). 내년에는 이 공제액이 2억~3억6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5만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그룹형)이 1대1 주간 돌봄 서비스를 처음 받게 된다. 500명은 개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성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9000명 늘어난다.

노인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가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증가한다.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선다. 쓰레기 줍기, 교통지도 등의 공익형 일자리가 60만8000개에서 65만4000개로 증가한다. 공익형 일자리의 수당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라간다. 사회서비스형은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오른다. 수당 인상은 6년 만이다. 노인 일자리 분야에 4861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혼자 거동하기 힘든 독거노인 5만7000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 2435명을 늘린다.

영 케어러(가족돌봄 청년)의 학습과 취업,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320명(가족 640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5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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