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민희 임명 안 해주면 협조 못하겠다" 방통위와 또 전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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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통위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안과 황근 선문대 교수의 KBS 보궐이사 추진안의 의결중단 및 이동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현 전 위원의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은 여당 추천 몫인 김효재 전 상임위원과 함께 지난 23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민주당이 이런 극한 전술을 펴는 건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이 김 전 위원 후임 추천의 선결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몫 최 후보자 추천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권에서 최 후보자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을 문제삼아 넉 달 넘게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후보자 임명 전까지 김 전 위원의 후임자 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여당 추천 몫인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이 재가되더라도, 5명 상임위 체제인 방통위가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처음 설립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과 전쟁을 치르는 ‘전장(戰場)’이 됐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권과 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ㆍ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이사 임명 의결권한 등 방송 전반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정권을 불문하고 야당은 늘 “방통위가 정부ㆍ여당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힌 후 기자회견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야당이던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등을 문제삼으며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탄핵소추안 제출은 의석수 부족으로 불발됐지만, 야당은 최 위원장 임기 내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길들인다”고 비판하며 여러차례 '탄핵' 카드를 꺼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에도 민주당은 “언론사 장기파업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이계철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공수가 뒤바뀌었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날치기”라고 주장하며 방통위를 찾아가 “(이전 정권이 한 걸) 적폐라고 해놓고 똑같이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2019년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서하려하자,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모두 한 위원장을 등지고 돌아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