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다시 들춘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후폭풍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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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등을 추가 검사한 결과에서 대규모 횡령과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라임 사태는 현 정부 들어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등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내놓은 추가 검사 결과는 자금 흐름과 용처 파악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과거 검사와 차이가 있다. 과거 금감원 검사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는 거리가 먼 운용사·판매사 비리 규명 수준에서 그쳤으나, 이번 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 자금 용처들을 추적하며 '수사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당시 검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는 운용사와 판매사 중심의 불완전 판매,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에는 피투자 기업의 횡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다. 또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총 2000억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횡령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추가 범죄 사실, 정치권 연루 혐의 등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예고했다.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새로 확인됐다고 보고 추가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중단했던 NH투자증권·대신증권·KB증권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재개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