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세계적인 석학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전해 듣자 머리를 움켜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면은 이른바 ‘짤’로 만들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 되기도 했다.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을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2020년 기준 OECD 38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0.84명으로 꼴찌였다. 한국 제외 나머지 37국은 다 1명대 이상이었다.
1위 이스라엘(2.90명), 2위 멕시코(2.08명)는 2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수 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30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이다.
“한국, 이대로면 2750년 사라져…1호 인구소멸국가”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이유로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를 경고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해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콜먼 교수는 17년 전인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당시 1.13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과거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이지 않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