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코로나 4급 전환 유력…병원 마스크 착용의무 해지는 고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고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르면 이번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4급 전환 권고 의견이 채택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4급 전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하향 조정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방역당국은 또 방역 상황 안정화를 전제로, 지난 9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등급 전환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6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의견이 커졌고, 등급 전환 발표를 연기한바 있다.

그러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었다. 환자는 늘고 있지만, 주간 증가폭은 8월 첫째 주 10.4%, 7월 넷째 주 23.7%, 7월 셋째 주 35.8% 등 크게 둔화되고 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8월 둘째 주에 1.04를 기록했다.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중증화율과 치명율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적지 않는 변화가 생긴다.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중수본 체계도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방역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일상회복 2단계 조정으로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이러면 환자들이 돈을 내고 검사받기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급 전환을 해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