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손태호판사는 7일 노동전문잡지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논문을 실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구형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피고인(42)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석탑 노동연구원장/장명국씨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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