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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광물 부족때 공동대응...세계 첫 조기경보망 구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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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은 반도체·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관리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를 끌고 갈 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금융 협력 협의체로 3국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3국 관계가 기존 안보 중심의 협력 수준을 넘어 공급망·기술·금융 측면에서 함께하는 포괄적 3각 협력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현지 사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성과 3대 키워드로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신흥기술 선도, 금융안정 협력을 꼽았다. 먼저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3국 정상은 나라마다 따로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 물자가 부족할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내용이다.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3국은 주요 품목보유 관련 국가를 선별한 후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보교환 및 공급망 교란 시 공조방안 등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최 수석은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 등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라며 “공급망 3각 연대 구축으로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정상은 미래 핵심기술 선도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AI·바이오·우주·양자 등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을 대상으로 3국이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 보호→인력교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런 핵심기술을 탈취를 막기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 회의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인재 교류도 활성화한다. 3국은 이공계 중심의 활발한 인력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공감 하에 미국의 암 퇴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인력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3국의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체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의제에 대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재무장관 회의 외에도 상무장관 회의 개최도 협의하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은 정상회의 내내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선 경제 규범, 첨단기술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고 천명했고, 공동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에선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낸 부친상 조화와 애도 메시지를 읽고 있다. 뉴스1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낸 부친상 조화와 애도 메시지를 읽고 있다. 뉴스1

◇바이든 “부친 별세 애도”=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을 언급하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제 좋은 친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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