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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직전까지…일본 오염수 총공세 편 이재명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로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에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난 16일 보도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 가속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을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썼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명용지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명용지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야권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외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지난 5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187만명이 참석했다며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국, 미국, 일본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담한다고 한다”며 “‘일본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얘기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럴거면 내려오라’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4당은 전날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해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고민도 없지 않다. 한때 일본에서 해상시위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현지 어민들이 협조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국내에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아닌 야당이어서 국제기구에의 제소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오염수 피해에 대해 국민의힘이 역공을 취할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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