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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연 2.8%로 인상…배우자 통장 합산, 3점 더 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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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우대금리 1.5%p를 얹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0.3%p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정하되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올라간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도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반영하고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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