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본부 ‘재탄생',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행안부 대대적 조직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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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존 재난안전관리본부 체계를 자연‧사회재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을 잇달아 겪자 재난 안전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재탄생 수준’ 개편

행안부는 특히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체계는 ‘3실 1국’으로,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과 비상대비정책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 ‘3실 2국’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과 재난복구지원국‧비상대비정책국으로 바뀐다. 자연재난실은 기후‧지진 등의 자연재난 상황을, 사회재난실은 산업교통과 보건의료 등 각종 사회재난을 담당한다. 재난 복구‧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로 독립되는 재난복구지원국에서 담당한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기존 체계의 재난관리실에선 자연재난 대비‧대응‧복구 업무만을 맡았고, 재난협력실은 사회 재난 대비‧대응은 하되 복구 업무는 맡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다. 각 실‧국에 재난 관련 기능이 산재한 셈으로, 실제 재난 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분야별로 맞춰 조직을 탈바꿈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또 행안부는 기존 수습지원과에 더해서 ‘수습관리과’를 새로 만들었다. 이태원 참사나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상황 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차관보 신설 등 정부 국정과제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혁신조직실 등에 있던 관련 부서를 디지털정부실로 한데 모은다.

또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차관실 산하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다. 행안부 차관보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10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차관보 산하에 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 등 3개국을 둬 실무를 맡기게 하고,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 업무에만 집중케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조직개편, 이상민 직무 복귀 후 중점 사안

이번 조직 개편은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지난달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이 중점을 둔 사안이다. 재난 안전이나 국정과제 등 조직 내 담당 업무를 명료하게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정지 기간 중 행안부 업무에 대한 장관의 숙고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