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LH 출신의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15개사다. 이중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91개 단지)를 통해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도 맡았다. 전관 업체가 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용역을 대거 수주하다가 무더기로 부실이 발견된 셈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뒤늦게 확인된 5개 단지는 준공이 끝난 화성남양뉴타운 B-10BL,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과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 익산평화(정비사업)다.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LH가 해명한 곳들이다. 이들 단지는 기둥 3∼4개에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지난달 보수·보강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파주운정3 설계를 맡은 A사는 LH 출신이 2014년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총 20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평택소사벌 감리를 맡은 B사 역시 대표가 LH 출신이다. B사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에도 참여했다. 이 회사가 최근 5년 간 LH에서 따낸 감리 용역은 23건, 428억원에 이른다.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의 용역을 중복 수주하는 등 ‘짬짜미’ 정황도 드러났다.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보통 2∼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다. LH는 특정 업체의 싹쓸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주고 있지만, 컨소시엄에서 계약이 덜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다.
박 의원은 “LH의 전관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수주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등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