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폭염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