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가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가 현 야권의 원로 격인 함세웅ㆍ박동호 신부 등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예산을 수차례 반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분석한 ‘2022년도 인권위 예산결산 검토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2018~2023년 6년간 총 13개 민간단체에 2회 이상 예산을 지원했다. 국회는 “사실상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간영역의 인권 옹호 역량 강화 ▶인권가치 저변 확대 ▶시민사회 활동영역 확장 등의 목적으로 매년 예산 1~2억원가량을 편성해 선정 민간단체마다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가량을 지원해 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인권위 지원 사업이 좌 편향 단체에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가 분석한 기간 인권위가 가장 많이 중복 지원한 단체는 ‘인권의학연구소’다. 2018~2021년 4년 연속으로 인권위 예산을 지원받은 뒤, 2023년 지원 사업에 또 선정됐다. 올해엔 ‘공익제보자 자기 돌봄 강화와 심리적 적응 지원을 위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한다며 인권위로부터 880만원을 따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창립 멤버로 대표적 친야 종교인인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 6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81세인 함 신부는 최근까지도 정치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추천자가 함 신부라는 주장도 민주당 내부(송갑석 최고위원)에서 나왔다. 함 신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멘토단’ 출신의 박동호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권재단 사람’도 2020~2021년 2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편향 집단에 매년 국민 혈세를 지원해 인권을 빙자한 정치 투쟁의 부화장 역할을 한 셈”이라며 “국가보조금 카르텔의 전형적 사례다. 인권위는 국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도 검토안을 통해 “지원 사업자 선정 시 과거 선정 이력에 따른 별도의 가ㆍ감점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