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졸렬… 사회 역행 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제도 폐지에 대해 “우리사회 역행의 징조”라며 “누가 생각나는 정책,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첫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서민이 혜택 보고, 소상공인이 도움받고, 지역균형발전에 실제 도움되는 가장 효율 높은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거냐”라며 “소위 양극화 현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표는 “공공부문 종사하며 여러 정책 구상 집행해봤지만 가장 자부심가지는 효과적 정책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년기본소득제도를 평가했다. 이어 “지금도 실제 외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놀랍다는 표현한다고 하더라”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내지도부부터 우리당이 총력을 다해 싸워서 그 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는데 올해도 열심히 싸워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혜숙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석부의장인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다”며 “오늘 지역화폐 사업 논의를 시작으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시민과 소상공인 중심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는 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한 뒤 월 1회 공개회의를 열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성남시의회는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4명 중 민주당 의원 16명은 전원이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시의회가 가결한 폐지 조례안이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월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현재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을 집행한다. 성남시의 경우 한해 90억~1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쓰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