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못 맡겨"… 野, 유엔에 '日오염수 저지' 진정서 제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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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원식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하고 오후에는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 위원장은 "유엔인권이사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일명 '세슘우럭'을 반영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 국제기구의 전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 대학생 자주통일선봉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마로니에 공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고리로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냐. 핵폐수 해양 투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핵폐수 해양 투기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에 우습게 보였는지 기가 찬다"라고 일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일본의 결정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언은 틀렸다. 오염물질 일본 영토 내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 결정이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원, 공유지다.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할수 밖에 없다"며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