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 전력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에 대해 혁신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휴가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차 회의 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안보실, 국방부와 함께 국방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저 역시 앞으로 분기마다 국방혁신위를 주관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며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실질적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의 발표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맡았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 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축 체계 전력이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해당 의견들이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 정연봉‧하태정 등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