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AI 등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내일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현지시간)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닛케이아시아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7일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 내역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대중국 주요 규제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AI·양자컴퓨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가 신규 투자에만 영향을 미치고, 제한 대상도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금융업계에선 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존 중국 투자 건까지 철회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식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성·명확성·포괄성을 충족하려면 핵심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은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대고 기술과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 비중은 각각 94%, 83%에 이른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