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AI 등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8일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전망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 국기 위의 화면에 컴퓨터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통신·닛케이아시아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7일 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 내역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달 말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 시행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고려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AI와 양자컴퓨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가 신규 투자에만 영향을 미치고, 제한 대상도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등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및 금융업계에선 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존 중국 투자 건까지 철회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식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곧 발표될 조치에 대해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은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대고 기술과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