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총책만 14명 잡고 피해 3300억 줄였다…합수단 활동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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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문적인 분업화를 통해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표시변작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ㆍ증거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00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합니다.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링크를 눌러주세요.”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났으니 돈을 보내달라.”
“서민 대출 받으세요. 정책 대출 금리 할인.”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2020년 10월~11월 이같은 문자메시지 220만 건을 발송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294명에게 60억원을 뜯어내는 데 조력했다가 지난해 11월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카드 업체로 가장해 결제 오류 문자를 보내거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났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대행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3일 지난 1년간 A씨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0명을 적발해 이 중 총책급 14명 등 8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5438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합수단 출범 1년 만에 2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3만 982건)보다 약 30% 줄어든 2만 1832건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은 마약사범 및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도 현직 은행원과 경찰사건 무마 브로커 등이 포함된 24명의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을 입건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발신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치기해 온 국내 중계기 관리총책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미제 사건들도 해결했다. 합수단은 10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법망을 피해간 중국인도 검거했다. 피해자 및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범죄단체'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거래 내역 건건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범죄단체로 묶이면 그 구성원들의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계좌 73개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계좌 잔고 12억원에 대해 범죄집단활동 등을 적용해 몰수 보전한 사례가 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예방 활동도 벌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는 이들이 취업준비생, 가정 주부,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인력 모집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대표 구인·구직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등의 글을 올렸다.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위챗 메신저 공지사항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 주의 공지를 걸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합수단은 활동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합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끝난 인원을 대신할 인력 충원 작업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 등 검거 실적이 있었고,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종료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장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1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