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주호민 논란…윤재옥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특수교육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며 “교육부·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 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가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선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그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 교권 확립과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잇단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김 위원장은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단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임기를 마치는 것이 치욕스럽다’는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생략하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그렇게 치욕스러웠다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원을 꼬박꼬박 다 챙기고 나서 무슨 염치 없는 망발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감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공통된 정신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