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검사탄핵' 힘 싣나…'동참하라' 청원에 “문제인식 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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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동참하라”는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안에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표현하면서, 향후 탄핵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김용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일) “김용민 의원님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 좀 실어줍시다” 청원글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당은 답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라임 접대 99만 원 불기소 사건 등 김용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사안을 비롯하여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달 1일 5만5275명 동의(동의율 110%)를 얻어 종료됐다. 해당 청원인은 “김용민 의원이 의총에서 검사탄핵 얘기를 자주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참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답변 종료 기간인 1개월을 앞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적절히 검토해서 답변하라”고 지시하면서, 답변이 발표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검사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당 청원에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 국민응답센터 캡처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참여하면 발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약 70명 수준 동의를 받았다. 2007년 12월 BBK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김홍일·최재경·김기동 검사 탄핵안(발의 후 기한 경과 폐기)이 발의된 이후 아직 평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례는 없다.

당 안팎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 “(검사)몇 사람을 반드시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거나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당이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왜 뜬금없이 검사 탄핵에 공력을 낭비하냐”(수도권 초선)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청원 답변은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탄핵안에 먼저 이름을 올리는 건 괜한 오해를 살 여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검찰과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