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표 '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맞아...경제효과 70조원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오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한 총리가 조직 구성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챙겨 꾸린 자문단은 그간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계적인 테러예방활동을 꼽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3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 성과를 포함, 정부가 지난 1년간 개선한 규제는 1027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차례의 활동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클린사업자 보조금 지급 ▶항만물류 입력시간 2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이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한 업무 성취도가 올라가며 추진단에 들어오려는 공무원도 늘었다. 이들은 최근 공개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 이번에는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대1)을 보였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출범 2년차 과제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등을 꼽았다.

추진단의 성과와는 별개로 한 총리는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하반기 국제 안보질서 재편과 국제 테러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송금 및 중요인사 위해 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드론·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등도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자금 조달 차단,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대상시설·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중점과제가 담긴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과 관련해 ‘미지시료(화생방위험 의심·추정 물질) 대응절차’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보안 강화대책, 테러발생 시 에너지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대비 등을 논의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