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트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트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트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기본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트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손해배상 수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또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