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깜빡이’ 켠 일본은행

일본은행(BOJ)이 7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바꿨다. BOJ는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변동 상한선(0.5%)을 넘어도 어느 정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업 투자자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연동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가계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 통화 긴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지난해 12월 BOJ가 장기금리 변동 상한선을 0.25→0.5%로 확대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각국의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통해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하지만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유지 중인 일본은 장기금리까지 통제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통해 초(超)완화적 정책을 유지해 왔다. YCC는 10년 일본 국채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해 두고, 시장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를 낮췄다.

BOJ는 그러나 기존 장기금리 변동 상한(0.5%)과 -0.1% 단기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장기금리가 0.5%를 넘어도 과거와 달리 즉각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대신 장기금리가 1%를 넘으면 무제한 매입에 나선다. 0.5~1%에서 유연하게 금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정책 수정의 가장 큰 이유는 채권 시장 왜곡 등 무제한 채권 매입의 부작용 때문이다. 금리 상한을 정해 놓고 BOJ가 기계적으로 채권을 사들이다 보니 시장 왜곡 우려가 있었다.

최근 커진 소비자물가(CPI) 상승 압박과 엔화 가치 하락도 정책 수정의 배경이 됐다. 7월 도쿄의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로 시장 예상치(2.8%)를 상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가 일본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 폐기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란 라우 메이뱅크 전략가는 “BOJ 정책 수정은 YCC 정책의 출구로 향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초완화적 통화 정책 폐기에 대해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달러당 140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는 이날 다시 130엔대로 복귀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