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그외 이해충돌 없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에게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화폐 보유를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0명(김남국 의원 제외)이 이해 충돌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 김 의원이 거부한 자료,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등을 받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자료를 확보한 뒤 1소위(이양수 소위원장)로 안건을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의원직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거짓 소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부실 제출’을 지적한 한 언론사를 찾으며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 게 있어 법적 조치를 하려는데 그 기자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도 “거래 내역 공개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0명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리자문위는 현재 모든 의원이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어서 이해충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자문위가 검토하는 내용이 이해충돌 위원의 상임위 선임제한 여부여서 이를 토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 자문위원장과 만남 직후 “(상당수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본인(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게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자문위가 가상화폐 거래 의원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일단 이해충돌 논란은 피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권익위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는 동의서를 받아 놨다”며 “(권익위 제출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대화해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발간했다. 공개목록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김남국 의원은 가장 많은 약 8억36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그다음은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공보와 별개로 자신의 가상화폐 소유 및 잔고 현황, 거래 내역을 담은 입장문을 자진해서 공개했다.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시간엔 절대 하지 않았으며, 예약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보현·김정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