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소각장 신설 문제, 시민공론장 통해 결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이전·설치 사업 등 현안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

환경부가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내 종량제 쓰레기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소각장 신설이 필요한 각 지자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기도 의정부시 역시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운영위원회·자문단 등으로 구성해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입지 부지로 자일동(76.1%),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도출된 합의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