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권포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라" 조건 단 野에 일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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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9일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아닌 사람 구속영장 뿐이었다”며 “특권포기 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으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은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을 달았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 눈높이’란 기준 자체를 놓고도 당내에서 말이 많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의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의 진심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결했다는 내용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만했다”며 “체포 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자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의석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