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폐쇄 개입’ 의혹 文 정부 김수현 전 실장 기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9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태훈)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실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강압적으로 조기 폐쇄를 관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고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도 봤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또 김 전 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