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햇살론’의 여러 상품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 취급 기관이나 대출자 성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 햇살론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자금 수요와 공급 매칭을 효율화한다. 현재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예를 들어 햇살론15의 지난해 공급 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리며 1조4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이에 비해 햇살론카드(달성률 27%)와 햇살론뱅크(달성률 88%)는 애초 배정됐던 재원보다 실제 공급이 적었다. 상품별 ‘재원 칸막이’를 없애면 서민층 자금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보증 상품이 아닌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족한 공급처에 비해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1000억원 이상이 취급됐다. 올해 공급 목표는 2800억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은 보증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소액 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관련 대책을 잇달아 준비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다. 고금리가 지속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특히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금융위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이미 밝힌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온전한 경기 회복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