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가 유엔 산하 맞나? 책임 질거냐" 환경장관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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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과 어떤 관계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며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를 찾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AEA는 유엔 산하의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IAEA 못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말이 안 된다.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다음 질의에 나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유엔 산하기관이 맞는다는 걸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IAEA가 유엔 산하기관 맞나.
▶한 장관=맞다.

▶노 의원=책임 질 거냐. 반기문 이름 팔아서 아닌걸 기다고 하면 안된다. 확인하라.
▶한 장관=유엔 산하에 원자력 전문 연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IAEA는 UN 산하기관으로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란 입장이다. IAEA는 자체 홈페이지에 “IAEA는 유엔 체제 내의 자율적인 국제기구”라며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유엔 최고 집행 이사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과학이 만능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의 해양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때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ㆍ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나”고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1년 전 (원전 사고 당시)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며 “앞으로 처리가 훨씬 잘 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회원들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 하는 국민의힘과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날 환노위에선 당정이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야권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남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한 발언에 날을 세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고용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십만명을, 한두 명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언급하며 “전 세계 유례없이 한국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아 소득이 역전된다. OECD는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은 빨리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제대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듯 속도 조절도 함께 주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의 반복적ㆍ부정 수급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건 야당 위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며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