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4대강 사업 관련 부적절 개입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을 지난해 1월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난 1월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달 중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도 권고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 전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명단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환경부 관계자 A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상시 개방을 지시한 4대강 6개 보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당시 ‘4대강 위원회’엔 4대강을 반대하는 활동가나 반대 저서 및 논문 저자, 환경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대거 임명됐다. 감사원은 사전에 추천 위원 명단을 확인한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이같은 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편파 논란 속 출범한 ‘4대강 위원회’는 약 3개월만인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 내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해체 및 개방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 해체 과정 전반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도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훈령을 통해 ‘4대강 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는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으로 4대강 보의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맡던 시기여서 이 조치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위원회’의 보 해체 및 개방 제안의 근거가 된 수질 평가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위원회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근거로 보에 저장된 물의 수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OD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검사 기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이번 감사는 4대강과 관련한 다섯 번째 감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만 이번 감사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021년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해 12월 감사가 개시됐다. 1년 7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보고받고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