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출생신고제 도입 통해 생명 존중하는 문화 확산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출산통보제'와 관련해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받는 첫 번째 원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신고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부터 계속되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선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면서도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