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재정수지 현황을 분석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보고서.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2020~2021년 한국의 재정수지 상황은 2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양호했다는 연구 결과나 나왔다. 지난달 26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 세금 수입(세수)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한국의 일반 정부지출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늘었다. 23개국 중간값(+5.8%)과 유사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재정 지원, 각종 방역 정책 지출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늘렸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2020~2021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문 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 GDP 대비 0.4%포인트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0.6%포인트), 이스라엘(-0.2%포인트), 덴마크(-0.2%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6.9%포인트, 일본은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이 경기 침체나 회복 등 영향을 배제하고 산출한 계절조정 통계에서도 한국 재정수지 변동 폭(-0.4%포인트)은 이스라엘(+0.7%포인트), 홍콩(+0.6%포인트), 네덜란드(+0.5%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한 해 나라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꾸려 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악화했는데, 연구소는 “강력한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난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021년 한국 정부의 수입(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며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관련 세금을 올렸다. 2021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김영옥 기자
실제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관련 세수는 2020년 82조 8000억원, 2021년 108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대다수 선진국은 세율 변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적 두드러진 결과를 내놓았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또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었기 때문에 경제 성과가 비교적으로 양호했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 역시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연구는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